아이다호 HB 752 하원 54-15 통과 — 미국 최초의 중범죄 화장실 금지
Idaho는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과 불일치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죄로 규정하는 미국 최초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1차 경범죄(1년), 2차 중죄(5년). 정부 건물과 민간 사업체에 적용됩니다. Idaho 보안관과 경찰은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. 업데이트: 상원이 3월 27일 28-7로 통과 — 이제 주지사에게 갑니다.
분석 읽기
경범죄에서 중죄로의 벌칙 상향은 반트랜스 입법에서 기록된 벌칙 상향 패턴을 나타냅니다. 법 집행 기관의 반대는 주목할 만합니다 — 이 법을 집행할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. 민간 사업 조항은 정부 통제를 민간 공간으로 확대하며, 이는 소정부 프레이밍과 모순됩니다. 이 법안은 공공 공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중죄를 만듭니다 — 독일의 제175조에서 문서화된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.